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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보료 5조원 더 걷힌다…"내년 건보료 동결로 코로나 경제 부담 덜어줘야"하세요. 덧글 0 | 조회 342 | 2020-08-27 15:38:44
건강관리협회  



올해 건강보험료 수입이 지난해 대비 5조 원이 더 걷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봉민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료 수입 추계’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건보료 예상수입은 63조8878억 원으로 지난해 58조7428억 원보다 5조 원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료 수입은 납부자 수에 1인당 보수월액 추계액과 납부개월 수(12개월), 해당연도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지난해 책정한 올해 보험료 인상률은 6.67%다.전 의원실은 특히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더라도 내년 건강보험료 수입 추계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임금 인상률에 따른 임금 상승분이,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라 보수월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 의원실은 내년 건보료 인상률을 올해와 같은 6.67%로 가정해 내년 건보료 수입을 추계한 결과, 내년도 건보료 수입은 67조9529억 원으로 올해 대비 4조651억 원(6.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5월 정부가 발표한 ‘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3.49%를 반영하면 70조2961억 원으로 6조4083억 원(10%)로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됐다.


내년도 건보료 인상률을 결정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오는 27일 열린다. 현재 재계 등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건보료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계획대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전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도 역대 최저인 1.5%로 결정됐다”며 “건강보험료 역시 가계와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동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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